경주 지진을 계기로 국내 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신규 원전 취소와 노후 원전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문제가 원전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떻게 흔들리는 땅에 원전을 지을 생각을 하느냐”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4년 전에 경주 인근 지역 활성단층 보고가 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신규 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며 “지진단층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확고히 한 뒤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인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활성단층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단층대 주변에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원전 가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2.2%에서 2029년 23.4%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신기후체제에 맞추기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비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밀집지역에 가까운 경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반대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원전 반대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우원식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주민 1만6천여 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짓”이라며 “원전 진흥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국가에너지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20일 “가동중인 원전 24기 중 18기가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며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정책을 지속하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이 원전 안정성을 지적하자 “지진이 감지되는 즉시 원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안전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진 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전은 반복되는 충격을 흡수해 원상복구하는 능력이 있다”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해 건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원전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환 위원장은 “기존 원자로 건물은 6.5 규모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이를 7.0 규모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후년 4월이면 주요 설비는 7.0 규모 지진에도 내진 능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기존 원전 내진성능 보완 계획을 밝혔다. 또 내진 설계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주 장관은 21일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 원전분과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지질구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원전 내진성능과 내진설계 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점이 발견되면 설비 보강 및 교체로 내진성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물론 원전 안전강화와 별도로 원전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대책없이 원전을 없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