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앞서 50인 민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2년 더 미루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2년 뒤를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꿀 수는 없었다며 거부이유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다른 이의 말을 흘려 들음)'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