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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경제문제에 어떤 목소리 내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3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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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경제문제에 어떤 목소리 내나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경제문제에 섣불리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자칫 현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문제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권의 잠룡들은 야권이 주도한 경제민주화와 한걸음 떨어져 경제문제에 대한 독자적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띠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여권의 잠룡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해 가장 진보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뚜렷하게 차별적인 시각을 보여 유 의원의 향후 거취가 더욱 주목되기도 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보기 드문 소신발언이 높게 평가받으며 단숨에 대선 후보로 주가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후 총선 과정에서 탈당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에 복귀했다.

유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대 자유경제시장이 아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정의라는 표현을 좋아한다”며 색채를 보였다. 유 의원은 7일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어 대선을 향한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여권 잠룡 가운데 경제민주화 의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 지사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된 다음 경제민주화를 뛰어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며 “경기도에서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지와 데이터 등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오픈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 지사는 5일 미래창조한반도포럼에서 “이제 대기업의 일자리와 혜택이 내려오는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기존 양극화에 기술혁명이 시작되면서 또다른 양극화와 독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남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경제민주화라든지 모병제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도 최근 사석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실현할 대권주자로 남 지사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지사가 성남시 무상복지 문제로 이재명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기에 앞으로 경제민주화 행보를 본격적으로 걸을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서 보수성향이 더욱 짙은 인물들도 최근 양극화와 불공정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그런 점에서 극적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만 해도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만큼 친기업 성향이 강했다.

김 전 대표는 올해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남용하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은 나라재정을 거덜내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 합류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놓고 “실체도 없는 경제민주화만 외치는 세금폭탄 전도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8월30일 국회에서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을 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야권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나 공정성장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격차해소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

그는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등 사회 곳곳이 격차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격차해소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권에서 촉망받던 차세대 주자였으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자리를 걸고 주민투표를 벌였다가 사퇴했던 일이 뼈아프다.  자연히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경제민주화 논리에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정책연구소를 출범했는데 공생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존과 상생을 시대정신으로 삼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미다.

공존과 상생을 주제로 강연활동을 하는 한편 공존과 상생에 대한 저서 집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를 발판으로 경제민주화에 발목잡혔던 과거 실패를 만회하고 대선후보로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후보이기는 하지만 도전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정책적 의제 수립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반 총장이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 해도 외교관 출신인 만큼 경제문제에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기존 정치권에서 만들어놓은 판을 뒤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반 총장이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답을 제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 총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반 총장의 팬클럽 등이 조직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반 총장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의 탄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싱크탱크가 출범하면 이 곳에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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