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거래 조건을 암묵적으로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수천억 원 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자료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은행권 대출 담합 의혹과 관련해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으로 좁혀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현장 조사 대상이었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