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우선 제정하고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6개월 동안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시간을 늦출 수 없었다”며 강행 처리에 이르게 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법사위에 머무르는 기간이 지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