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검사 시절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유능한 검사로 청문회 전부터 포장돼 왔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말한 유능한 검사였는지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홍일 후보자가 과거 김 순경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검사였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고한 청년 경찰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지 않은 검사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홍일 후보자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순경의 누나도 참여했다. 김 순경의 누나는 “관련자들은 다 처벌 받았는데 유일하게 김홍일 검사만 성공가도를 걷고 있다”며 “저희가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보려고 나왔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어찌됐든 결과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피해자의 절규를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못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순경 살인사건은 1992년 11월 서울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 순경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카페 종업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여관방에는 김 순경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신발자국과 김 순경의 것이 아닌 정액 묻은 휴지가 발견됐으나 수사기관과 1·2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무시하고 김 순경을 범인으로 단정했다. 당시 김 순경을 기소했던 검사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다.

김 순경은 김홍일의 기소로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1·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 선고 직전 진범 서모씨가 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