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 논의, "불공정거래 129건 조사 중"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19 13:3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과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18일 열고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조사현황을 19일 공개했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 논의, "불공정거래 129건 조사 중"
▲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92건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기관이 심리와 조사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불공정거래 처리는 통상적으로 거래소가 먼저 시장감시와 심리를 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고발 및 통보한다. 검찰이 그 뒤 수사와 기소를 맡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 ‘불공정거래 심리 조사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는 11월 시장경보 202건, 예방조치 516건의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10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1월 기준 192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과 통보, 과징금 등 조치는 12명 10개사에 내려졌다.

조심협은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도입과 준비상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공동조사 등 심리 조사기관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9월 대책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조심협은 앞으로도 9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보강과 조사 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등 다양한 협력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9월 대책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빠른 조사 및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대규모 흥행, 더 기대되는 하반기"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뒤 상승세 지속 전망, "소액 투자자 수요가 공급 초과"
통신3사 갤럭시Z7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시작,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밸류업은 진행형, 미국 자산운용사 '익절'에도 웃는다
미국 국방부 희토류 탈중국 위해 '최소가격 보장제' 도입, 전기차 비용 상승 전망
로보택시 '열풍' 추격에 투자자 주의보, "테슬라 2033년 전까지 흑자 어렵다"
엔비디아 젠슨황 "중국용 'H20' 판매 재개", 삼성전자 HBM 수혜 예상
인텔 차세대 CPU에 TSMC 2나노 파운드리도 활용, 자체 18A 공정에 '불안'
[현장] '해킹사고 SK텔레콤 가입자 모셔라', KT 1조 '보안 투자' 승부수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줄어도 삼성전자 홀로 성장, 2분기 점유율 19%로 1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