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과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18일 열고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조사현황을 19일 공개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기관이 심리와 조사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불공정거래 처리는 통상적으로 거래소가 먼저 시장감시와 심리를 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고발 및 통보한다. 검찰이 그 뒤 수사와 기소를 맡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 ‘불공정거래 심리 조사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는 11월 시장경보 202건, 예방조치 516건의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10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1월 기준 192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과 통보, 과징금 등 조치는 12명 10개사에 내려졌다.

조심협은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도입과 준비상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공동조사 등 심리 조사기관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9월 대책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조심협은 앞으로도 9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력보강과 조사 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등 다양한 협력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9월 대책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빠른 조사 및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