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LH 전관업체가 가져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관 영입 업체가 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용역의 71.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61.6％를 따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현황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계공모 방식으로 체결된 LH 발주 설계용역 계약 95건 가운데 68건(71.5％)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 규모는 총 2475억 원 규모의 77.8％인 1928억 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관업체 컨소시엄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112건 가운데 69건(61.6％)을 수주했다. 계약금은 총 5101억 원 가운데 3925억 원(76.9％)을 가져갔다.

설계용역 계약금 상위 1~11위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 상위 1∼23위 사업을 전관업체 참여 컨소시엄이 따낸 것도 확인됐다.

경실련은 전관업체가 인맥의 이점을 활용해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2021년 입수한 LH 전관 명단에 95명(71개 업체)이 있었지만 올해 입수한 명단에는 141명(60개 업체)의 전관의 이름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 사이 전관 관계자가 46명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전관업체의 LH 사업 수주 과점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라는 평가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H 용역사업은 심사를 거쳐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해 로비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순위별로 약 10％ 내외 범위의 차등을 둬 순위가 뒤집힐 수 없도록 하는 강제차등점수제까지 적용돼 전관업체의 계약 과점 현상이 계속된다고도 바라봤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금번 LH 혁신방안은 틀렸다”며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경실련의 2023년 8월21일에 발표한 시민제안 10선 제도화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인 가중치 방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국토교통부 등 관료집단이 스스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공직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는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