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을 두고 은행 책임론을 키웠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두고는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ELS는 파는 사람도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더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는 최근 2021년 최고점 대비 50%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손실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반 ELS는 16조 원에 이르러 만기가 몰린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ELS를 팔면서 제대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서 은행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ELS 자체가 위험한 상품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ELS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더 나오지만 10~20% 확률로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둔 질문도 나왔다. 공매도 금지는 총선 전 표심 잡기용 조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특히나 일각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선진국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라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주식시장 신뢰도를 낮추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MSCI는 중간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지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