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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시진핑도 불참 '김빠진' COP28 개막, 논의될 의제는 여전히 묵직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11-30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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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시진핑도 불참 '김빠진' COP28 개막, 논의될 의제는 여전히 묵직
▲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로고.
[비즈니스포스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주요 정상의 불참으로 다소 김빠진 분위기에서 개막했다.

다만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 등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의제가 지닌 의미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30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막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에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모이는 자리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이 탄생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의미가 큰 회의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주요 정상급 인사의 잇따른 불참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당사국총회 참석을 선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막 직전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당사국총회 관련 일정을 취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교황의 당사국총회 방문이 성사될 뻔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올해에는 취임 뒤 처음으로 당사국총회에 불참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 사유를 놓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업무 과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대통령 취임 이후 2021년과 2022년 당사국총회에 모두 참석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나라의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다만 이번 당사국총회 역사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현안 다수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Global Stocktake)은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파리협정 체결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를 평가한다.

파리협정에서는 협정이 체결된 2015년과 각 국가가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첫 목표 시점인 2030년의 중간 시기인 2023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진행하기로 정해뒀다.

이번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된 이후 인류가 받아 드는 첫 성적표인 셈이다.

당사국총회에 앞서 진행된 정보수집과 기술대화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이행 수준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로 조사됐다.

유럽의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E3G의 알렉스 스콧 기후외교 및 지정학 프로그램 리드는 기후미디어허브를 통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193개 정부는 그 동안의 기후 행동에 대한 암울한 성적표를 놓고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지를 협상할 것”이라며 “여러 위기와 갈등이 있지만 각 나라가 기후 대응을 빙자한 말 뒤에 숨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희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퇴출, 손실과 보상 기금의 운영규칙 합의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 사이 갈등이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국에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이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세계 100여 곳 이상 국가에서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 즉 최소 1만1천 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문에 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서약을 비롯해 손실과 보상 기금에 기여 등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협력 방침을 놓고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파리협정의 이행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당사국총회는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해 전 세계가 더욱 결집하는 기회가 될 것인 바 우리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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