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월1일부터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며 “11월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대로 상정되는 국회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매년 11월30일까지로 규정한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야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감액에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보이는 쟁점 예산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 의원은 “소위원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부처 6100억4164만 원의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면서도 “특수활동비, 원전,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일(27일)부터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다시 협상하는 곳으로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만 모여 비공개로 논의한다.

강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5조 원이나 대폭 삭감했으면서도 ODA(해외공적원조) 예산은 2조 원 늘리는 등 국내에서는 ‘긴축재정’, 해외에서는 ‘확대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방법까지 고려해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쌍특검(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럼) 법안 통과 등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 예산안 간극이 큰 만클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기자의 질의에는 “저희도 연내에 처리하고 싶어서 간담회를 열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숙원 사업과 민생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