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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도 파행, 정부도 '반쪽 사과'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02 1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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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도 파행, 정부도 '반쪽 사과'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자리가 텅 비어있다.<뉴시스>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가 핵심증인들과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정부는 여전히 사과를 거부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청문회를 열어 관련 부처 등의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한 반발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옥시레킷벤키저(RB)의 보고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거라브 제인 전 옥시 CEO, 유일재 호서대학교 교수, 조명행 서울대학교 교수 등 핵심 증인도 13명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날 종합기관보고를 열어 8월 29~30일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고 정부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결국 맥 빠진 청문회를 하게 됐다.

여당 간사로 유일하게 참석한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 개인의 소신과 당의 입장이 조금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기관보고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계된 부처들의 증인들이 출석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등과 관련한 심의에 ‘판단유보’ 처리를 하면서 이들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됐다”며 “특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발표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건이 진행중이고 무한정 방치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 물질인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가습기메이트는 2011년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발표한 뒤 가습기살균제 강제수거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정부부처에 보낸 공문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업이 미진했음을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사과는 도저히 못하느냐”고 묻자 “제가 말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특위는 10월4일까지 활동하는데 이날 종합기관보고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19일에는 옥시 영국 본사를 방문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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