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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위원 선정, 직접적 제재 권한 부여하기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11-15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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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의 관계사 준법경영 감시기구가 인선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15일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 원칙과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위원 선정, 직접적 제재 권한 부여하기로
▲ 카카오의 관계사 준법경영 감시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인선을 공개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했다.

위원들은 법률과 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외부위원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 IT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이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대표는 산업계 대표위원이다.

김용진 위원은 인터넷 벤처 기업인 프리챌을 공동 창업해 벤처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 동화자연마루, 에스엘미러텍, 디와이 등 중소-중견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했다. 또 착한경영연구소에서 다수의 기업과 비영리 조직들 대상으로 조직 진단과 변화관리 컨설팅을 해온 경력을 보유해 카카오 공동체를 위한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학계를 대표한다.

안수현 위원은 한국은행법학회장과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각종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을 역임해 카카오 공동체 내 금융기업에 대한 준법경영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유병준 위원은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벤처경영과 혁신투자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 받아온 정보시스템 학자다.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도 역임해 국제 감각을 보유했다. 카카오가 초창기의 빠른 혁신과 젊은 도전 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인물로 꼽힌다.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은 법률과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다.

이영주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와 법학대학원 출신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해 ‘여성 2호 검사장'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쳤으며 퇴임 이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직을 역임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준법정신은 물론, 인권의식과 약자보호의 가치를 카카오에 이식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는다.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은 언론계 대표위원이다.

이지운 위원은 서울신문 사회부와 정치부, 논설위원, 편집국장을 거쳤다. 사회 현안을 직접 목도하고 비판적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으로서 경력을 쌓았다.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시대의 빠른 변화를 직접 취재하고 전달한 경험도 보유했다. 언론계 중진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카카오의 현 주소를 비판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위원은 카카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맡는다.

김정호 위원은 사내위원으로서 카카오와 위원회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네이버를 공동 창업했으며,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을 이끌어내는 등 벤처와 IT업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설립해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고용을 도왔으며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설립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이사장을 맡았다. 9월부터는 카카오 공동체의 인사, 감사,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 총괄 역할을 맡고있다.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서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 법무, 감사 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해 준법경영이 카카오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활동은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가기로 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벤처 산업을 일군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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