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부터 석탄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동일한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석탄발전 비용 부담 증가가 전기요금 추가 상승과 전력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배출권거래제와 전력 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단일BM(Benchmark) 할당제도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종합적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단일BM이란 석탄 발전과 LNG 발전에 관해 동일한 배출효율기준 즉 벤치마크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단일 배출권 할당계수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일BM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다른 값을 적용했던 BM을 동일한 값으로 묶어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비율은 높이고 석탄발전은 낮추는 것이 목표다. 

BM 할당제도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발전원별로 배출권 가치를 조정하는 제도다. 

배출계수가 크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배출권 즉 배출할 권리를 더 많이 할당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은 배출권 비용이 높아지고 LNG 발전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교수는  “석탄에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되면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이 역전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이론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 발전에 비용을 지워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면 당장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전력 수급 등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교수는 “(일명)탄소가격 부과를 통해 고배출 발전소의 저탄소 발전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적지 않아 탄소가격을 강제로 부과해 급전순위(효율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체 전력 생산비용을 낮추는 원칙) 변경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 발전은 특성상 가동 중지 뒤에는 재가동하는 데 30시간가량이 소요된다”며 “현재 여름과 겨울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수의 상시 가동이 필요한 석탄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배출권 할당제도를 손 봐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의 역전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배출권 할당만으로 발전 우선순위가 바뀌려면 LNG 가격이 매우 낮아 석탄과 LNG 사이 가격 격차가 굉장히 작은 특수 상황에만 발생하는 일”이라며 한국 상황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