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야3당, 대기업 이익 나누는 &#39;초과이익공유제&#39; 도입 추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3229_47615_504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761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왼쪽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td> </tr> </tbody> </table></div> <br /> 야권이 '초과이익공유제'&nbsp;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 /> <br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5년 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 /> <br />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br /> <br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nbsp;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lsquo;대&middot;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squo;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4월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br /> <br /> 반면 새누리당은 초과이익공유제의 전 단계 격인 &lsquo;성과공유제&rsquo;의 확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br /> <br />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하면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011년부터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br /> <br />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정한 현금보상, 단가보상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br /> <br /> 성과공유제가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데 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특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br /> <br /> 더민주도 성과공유제를 공약으로 내놨는데 새누리당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br /> <br />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lsquo;반시장적&rsquo;정책이고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br /> <br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ldquo;협력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rdquo;며 &ldquo;기업의 이윤은 협력업체의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이에 대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ldquo;삼성그룹이 20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일일이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수백개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rdquo;고 반박했다.<br /> <br /> 실제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도 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야3당, 대기업 이익 나누는 &#39;초과이익공유제&#39; 도입 추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8/33229_47616_51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761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운찬 전 국무총리.</td> </tr> </tbody> </table></div> SK하이닉스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취지를 같이하는 &lsquo;임금공유제&rsquo;를 지난해부터 무리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경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br /> <br />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노조와 회사 측의 합의로 &lsquo;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rsquo;을 통해 임금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 4천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임금공유제 시행 결과 협력사 직원들은 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커지고 채용지원자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김원길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은 &ldquo;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윤을 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에 이익을 모두 빼앗겨버려 여력이 없다&rdquo;며 &ldquo;우선 납품가를 제대로 쳐줘야 하고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정운찬 전 총리도 25일 &ldquo;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다&rdquo;며 &ldquo;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동반성장을 꾀하자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