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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인구고령화,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8-30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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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경제 위험요인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이 총재는 30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지적한 한국경제 위험요인 가운데 인구고령화 문제가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인구고령화,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피치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세 △인구고령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가 국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인구구조 문제를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인데 2050년 35.9%로 늘어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합계출산율인 1.24명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1천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총재는 “일본의 경우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정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흡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20~30년 뒤에 효과가 나오는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과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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