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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확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지방인재 배려 추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20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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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력 충원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의료인력을 늘렸을 때 필요한 제반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충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확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지방인재 배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다만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수가 부족해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분야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가와 연관된 정책이 많은 만큼 장관들에게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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