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수가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기간에 부동산 매매 법인의 신규 설립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동산 매매 법인 신규설립 수는 2017년 4912개, 2018년 5503개, 2019년 8987개, 2020년 1만1867개, 2021년 1만2005개, 2022년 9260개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2017년 9조7203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9조5841억 원으로 5년 사이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 원으로 2021년(3억5869억 원)보다 23%(836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2017년 4조8991억 원에서 2022년 11조6715억 원으로 5년 만에 2.4배 불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라며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포괄 인가제 등 리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