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첨단 인공지능(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2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17일 10시경(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 확대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등을 담았다.

아울러 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에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칩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됐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