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지면적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계산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5.2%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안전망’으로 여겨진다.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취급한다.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사과 68%, 배 71.6%, 복숭아 27.7%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호박(7.7%)과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 제한으로 30%가 채 안 되는 품목도 있었다.

이밖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65.2%로 파악됐다. 손해율은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높아지는데 냉해와 우박 등 피해가 극심했던 2019년에는 186.2%에 이르렀다.

신정훈 의원은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 할증률 인하와 평년 수확량 산출방식 개선,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