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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 연 1천 건 이상, 노동자 위험 노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12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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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 연 1천 건 이상, 노동자 위험 노출"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이소영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포함된 건설사들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117건, 2021년 1012건, 2022년 1052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가장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3년간 모두 732건의 사고가 나왔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민주당 이소영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 연 1천 건 이상, 노동자 위험 노출"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페이스북>

지난 2018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건설사고 정보 집계가 시작된 뒤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4930건, 5492건, 6166건 이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2020년 5067명, 2021년 5566명, 2022년 623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3217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326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건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3693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사망률은 0.1%로 적었다. 반면 ‘깔림’ 사고(345건)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사망률(34.6%)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꼼수 운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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