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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규모 2배 늘린다, 주택기금 융자한도도 확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10-12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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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세대에서 2만 세대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지난 9월26일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2배로 늘려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규모 2배 늘린다, 주택기금 융자한도도 확대
▲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기존보다 2배 규모 늘린 2만 세대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5천 세대 규모 1차 공모에 이어 10월13일부터 시작하는 2차 공모는 1만5천 세대로 확대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모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한시적으로 세대당 2천만 원씩 올리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융자 한도는 세대당 7천만~1억2천만 원에서 9천만~1억4천만 원으로, 공사비는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바뀐다.

국토부는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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