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되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5일 “현재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누진제를 개편하면 생산한 전력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한시적으로 7~9월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 뒤 TF팀을 출범해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누진제의 단계를 현재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단가의 차이를 기존보다 좁히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한전이 입을 손해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한전은 지난해 3분기에 가정용 전력의 43%를 원가 이하로 판매했고 kWh당 280원 이상의 고가로 판매한 비중은 9% 이하”라며 “이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에 대입하면 한전은 전체 가정용 전력의 57% 이상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고가로 판매하는 비중은 8%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고 2대주주가 정부다. 각각 지분 32.9%, 18.2%를 보유했다.

전기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지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한전의 전기판매 매출은 36%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