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기업 메타가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6일 “올해 7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 연동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을 한 이용자는 물론 다른 사이트 이용자들의 행태정보까지 메타로 전송·수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도 모른 채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의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 메타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물론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메타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잘못된 정보수집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2022년 9월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앱 방문 이력, 상품 구매·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메타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일이 드러나 또 다시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메타가 잘못된 정보수집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고 바라봤다.

메타가 반복적으로 위법적 행태를 보였는데도 개인정보위원회는 ‘3개월 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올해 7월 연동 로그인 정보수집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행여부만 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백 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효용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