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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4년 만에 본회의 상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9-21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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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4년 만에 본회의 상정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시작된지 14년 만의 이뤄진 일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가입자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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