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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핀테크 토큰증권 토론회, 성공 키워드는 콘텐츠와 투자자 보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9-12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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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핀테크 토큰증권 토론회, 성공 키워드는 콘텐츠와 투자자 보호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오른쪽 5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STO)은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분야다. 핀테크와 전통회사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열릴 것이며 미래 금융 혁신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7월 토큰증권 핀테크 진출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 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에 관한 논의가 벌어진 것도 여러 차례지만 2030년 약 360조 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알려진 토큰증권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장내 마련된 자리가 다 들어차 행사 중간에 추가로 좌석을 마련해야 했을 정도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안착과 성공을 위해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에 담을 음식 즉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핀테크가 토큰증권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큰 기회이자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핀테크업계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큰증권 생태계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혁신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환영사가 끝나고 본격적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이 시작되자 윤 의원 등은 모니터 앞자리에서 옆으로 이동했다. 발표를 더 잘 들으려는 듯 몸을 기울이며 자료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을 맡은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는 “향후 토큰증권 시장에 부과될 세금 등을 고려하면 발행 영역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며 “비정형증권은 기존 증권으로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발행사가 소명해야 해 금융권과의 협업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사업을 위해 핀테크와 제휴, 협업을 늘리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는 증권이라는 상품에 익숙한 증권사들인 만큼 핀테크는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에 따르면 미술품, 저작권, 한우 등 기존 증권으로는 담기 어려운 자산이 적절한 그릇(토큰증권)을 찾아 금융 영역으로 포섭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전통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보장하는 투자자보호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의 첫 시작은 황태영 삼정KPMG 디지털 컨설팅 파트너가 ‘다가올 토큰증권 ; 핀테크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었다. 

황 파트너는 “토큰증권은 점차 증권에 더 방점이 찍혀가고 있으며 선순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은행 이자도 큰데 토큰증권이 활성화하면 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파트너는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수록 반대로 투자자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법을 통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바라봤다. 

황 파트너는 “큰 기관에 맞을 규제를 작은 핀테크에 적용하면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규제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면 투자자 보호가 무너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당국의 고민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파트너는 현재 금융 샌드박스에 관해서도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발행사 대표로는 박경진 뮤직카우 시니어 매니저가 나섰다. 

박 매니저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성장이 균형 잡힌 규제와 성숙한 투자문화를 이끌 제도가 필요하다”며 “연 1천만 원이라는 투자한도가 생겨 소액 자산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자 문화로 변질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 국회 핀테크 토큰증권 토론회, 성공 키워드는 콘텐츠와 투자자 보호
▲ 박경진 뮤직카우 시니어 매니저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토큰증권 콘텐츠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 유통사 대표로 나선 추효현 서울거래 부대표는 7월28일 발의된 토큰증권 산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 

추 부대표는 “토큰증권 자산, 투자한도 확대와 사용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디지털 지갑과 스테이블코인 요소 도입 등 많은 과제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토큰증권업계의 지식 축적과 규제 이해 속도가 빨라 놀랍다”며 “토큰증권은 제도적으로 모든 제도와 관련된 어려운 내용이다”고 말했다. 

현 사무관은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이 가능하며 항상 투자자 보호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혁신성 배려 등도 모든 전제는 투자자 보호인 만큼 충분히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샌드박스는 핀테크 등에 그 사업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업 효용성과 투자자 보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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