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2년6개월 동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3건 중 2건 이상이 시공능력 상위 20개 기업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자접수 건수 상위 3개 시공사는 대우건설(14.49%),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로 3개사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였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8만7029건 가운데 경기도가 408만7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02만3311건), 서울(77만1863건) 순이었다.

맹 의원은 사전방문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방문한 세대에 관한 통계가 미비한데다 단순하자와 중대하자가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한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