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과 매주 소통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열고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징계방침을 철회한 이유를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과 공교육 정상화,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징계 철회는 당연하다”며 “현장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조치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당국의 불법적인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교사들의 단결된 행동은 정부의 탄압을 막아낸 위대한 승리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육부를 향해 “학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도 징계방침 철회를 반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들이 오직 교사로서 정당한 권위를 바로 세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지 분열과 갈등, 위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지을 수 있도록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가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대답하며 징계방침 철회를 시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