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 주장하며 런던협약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서는 런던협약·의정서 가입 88개국 정부 수반들에게 4일 발송된다. 민주당은 우편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의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협약 당사국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모두 87개국이다. 민주당은 런던의정서에만 가입된 앙골라를 포함해 모두 88개국에 친서를 보내기로 했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1972년 체결된 협약이다. 쓰레기나 기타 물질을 버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21일에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런던의정서는 1996년에 있었던 런던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1972년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됐다. 방사능 물질 등 특정 물질의 해양투기를 완전히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이 아니냔 지적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1㎞ 해양 터널은 해양구조물이 아니라 육지 시설이라 해양구조물을 규제하는 런던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목적을 생각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런던협약 당사국들이 나서서 막아야할 국제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불법행위임을 알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