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조8천억 원과 비교해 4조9천억 원(8.6%)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과 비교하면 9.2% 수준이다.

2024년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강화에 예산 5조6천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안전을 위한 투자는 2023년(4조9천억 원)보다 약 7천억 원 추가됐다.

국토부는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방지, 열차선로와 전력설비 집중개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주거안정 관련 예산은 약 36조7천억 원이다. 2023년 본예산 32조6천억 원보다 4조2천억 원이 늘어났다.

우선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최저 수준 금리를 지원한다.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 수준이다. 여기에 아이를 1명 출산할 때마다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공공분양 3만 호, 임대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등 특별공급도 한 해 7만 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거안정부문에서는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11만5천 호 공급에 17조9천억 원, 공공분양 9만 호 공급에 2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천억 원에서 13조8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예산 11억7천만 원을 추가 책정해 국토부가 직접 건설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천만 원에서 21억7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 건축물이 기존 한 해 1500건에서 5천 건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한 건설착수에 5363억 원,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적기 개통 지원에 7247억 원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부문에는 모두 11조 원을 투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 안전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