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대기업 실적 부진 여파가 법인세 세수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추산됐다.
| ▲ 기획재정부가 8월29일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을 2023년 예산(400조5천억 원) 대비 33조1천억 원 감소한 367조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올해 대비 34조1천억 원 감소한 356조2천억 원, 특별회계가 올해 대비 1조 원 증가한 11조2천억 원이었다.
2023년 대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예산 규모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2024년 법인세 세수 규모는 2023년 104조9969억 원과 비교해 27조3천억 원 감소한 77조6649억 원이었다.
다른 세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7조3천억 원 줄어든 22조4165억 원, 종합소득세는 1조7천억 원 감소한 23조682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8천억 원 감소한 81조4068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1098억 원으로 1조6천억 원. 상속증여세는 14조6531억 원으로 2조5천억 원 줄어든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62조842억 원으로 1조5천억 원 증가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2천억 원 늘어난 15조3258억 원이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현재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업을 완료한 뒤 9월초 세부내역을 발표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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