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펀드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가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라임사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감원은 주말에도 입장자료를 내며 각자의 주장을 펼친 데 이어 2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공방전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별개로 이복현 원장이 검사 결과 발표 전 자신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는 김상희 의원의 주장과 그런 일 없었다는 금감원의 공식입장도 맞부딪히며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과 김상희 의원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특혜 여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적 다툼 등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가검사가 오롯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하고 약 7개월 동안 추가 검사를 진행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발표가 정치 공방으로 흐르면서 투자자 피해 회복 지원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라임사태는 국내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환매중단 당시 피해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이에 따른 피해자도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환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희 의원조차 원금의 25% 가량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조정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오랜 기간 피해자와 함께 목소리를 내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치 공방이 중요하지 않다”며 “많은 이들이 라임은 분쟁조정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라임플루토펀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조차도 안 열리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줘야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금감원의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 공방은 금감원이 보도자료에 넣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내용 한 줄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누군지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의원이 직접 서울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환매 특혜를 부인하는 농성을 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불거졌다.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신임을 받아 윤석열정부 첫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장에 오르고나서도 주요 금융 현안들에 거침 없이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누가봐도 다선의 야당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검사 결과에 포함되면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를 거리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금감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주요 검사결과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서 향후 검찰수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감원에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아직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검사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을 향해 ‘금융검찰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자 회복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