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건설산업에 경각심을 깨워주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는 지자체에 처분권한이 있다 보니 비난 여론이 끓어오를 때는 강하게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국토부 직권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건설업계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원 장관은 “가처분이나 소송 등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방어수단인 만큼 그것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지나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처분을 거의 재량없이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27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을 이유로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담합의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문제를 포함해 사업구조에 관한 근본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장 강도 높은 내부 수술과 외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이 의사결정을 통해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는 "정쟁에서만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며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