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의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미래부는 단기적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정책 추진력이 제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와 정통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통합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은 국가의 연구개발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총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산업이 모두 침체하며 실패했다”며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독자적인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