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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과학적 기준 안 지키면 국제제소 가능"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3-08-23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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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이 과학적 방류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방류중단을 요구하고 국제제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과학적 기준 안 지키면 국제제소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우선 일본이 과학적 기준에 맞춰 방류를 한다면 한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봤다.

한 총리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에 맞게 과학적 방류가 이뤄진다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이 과학적 방류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우리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 IAEA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갖고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본과의 연락체계와 정보공개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체크하겠다"며 "방류와 관련한 정보는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방류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제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하겠다"며 "두 나라의 합의를 통해 조치되지 않으면 국제법을 적용해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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