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났다.

정치권에서는 최악의 난맥상을 보였던 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 모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책임공방’을 펼치며 자신들의 책임은 최대한 덜어내고 상대방에게 책임론을 씌우려는 데 열을 올린다. 끝까지 잼버리를 어떻게든 무사히 치러내려고 애쓴 국민들이 보고싶어하는 태도는 분명히 아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책임을 주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묻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잼버리 대회를 ‘구원’했다고 강변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집행 등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감사'를 강조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정부와 전라북도 탓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고 쓰는 ‘이권카르텔’도 또 다시 활용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잼버리를 구실로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이권카르텔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국회 결산심사에서 관련 사업의 추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부당한 사업이 개입됐다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빌미로 전임 정부 탓만 하거나 전라북도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비판을 받은 데에는 ‘무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4만3천여 명이 쓰는 샤워장과 더위에 필요한 얼음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화장실의 위생 상태마저 최악이었다.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전 대원 조기철수를 결정한 뒤에도 조직위원회가 입국도 하지 않은 예멘 대원들 숙소를 배정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잼버리 준비상황 뿐 아니라 운영상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족한 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운영 난맥상이 외신에까지 뻔히 보도됐는데도 여당은 예산편성과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시간이 문재인 정부에 더 길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5년을 날린 문재인 정부고 일선에서 예산 집행을 하며 조직·실무를 맡은 전라북도"라며 "얼핏 상황을 살펴도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야당을 직접 겨냥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400m 계주에 비유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차례일 때 제대로 뛰지도 않았다가 다음 주자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면몰수에도 정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실패로 '국격을 잃었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크다”며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 또는 전남·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모습은 정부여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잼버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에게 제기된 책임론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책임을 다퉜다. 공동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은 두 사람만의 '진실공방'은 국민들이 볼 때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침수, 폭염과 관련한 예산에 더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 20억원 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장관은 필요 없다고 (제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가 파행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여가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김현숙 장관이) 회의 시간에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여가부가 비겁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부실 책임론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뻘밭 부지선정 등 전북도의 구체적 관여사항에는 말을 아꼈다.

오히려 김 지사는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보다 적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며 전북도의 책임소재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모든 일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한다”며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전혀 관계없는 일에 책임을 지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대회에 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등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외면해선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앞서 자신들의 책임부터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