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부실시공 책임과 재시공 등 수습비용 부담을 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공공아파트 현장에서도 검단아파트와 똑같이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아파트 무량판구조 현장 자체조사 결과가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GS건설은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뒤 전면 재시공 비용도 GS건설이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충당금 5524억 원을 이미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이는 단지 전체 재시공에 포함되는 철거비용과 입주예정자 보상 등 대책 관련 비용, 신규 착공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책임을 인정하고 전면 재시공 결단을 내려 사고수습에 나섰다.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자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사고수습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과정은 남아있다.

GS건설은 26일 2분기 실적발표 뒤 콘퍼런스콜에서 “GS건설은 우선적으로 입주민의 불편, 요구사항에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이 브랜드 가치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정해 전면 재시공 계획을 세웠다”면서 “내부적으로 세부항목별 비용구분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근누락 문제가 있었던 설계서 검토 및 제안, 대안제시 등에 시공사인 GS건설과 공동으로 관여하도록 돼있다.

이런 점에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시선이 나온다.

게다가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른 현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적발되면서 토지주택공사의 설계발주,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가 확인됐다. 부실시공 문제만큼이나 애초 무량판구조 설계단계와 현장 품질관리 미흡 책임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 무량판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무량판구조로 32개 기둥 모두에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은 설계서가 통과됐다.

무량판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슬래브(바닥) 무게를 직접 지탱하는 구조다. 이에 기둥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보강철근을 넣어야 한다. 

인천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 현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본설계 용역부터 품질관리까지 사업 전반적 부분의 총괄 관리자이기도 하다.

증권가에서도 사고 뒤 GS건설이 우선 부담한 전면 재시공 비용을 책임주체들이 나눠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설계, 감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있는 만큼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배분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GS건설이 공시한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 원은 다른 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용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후 협의에 따라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는 GS건설(40%)이 동부건설(30%), 대보건설(30%)과 컨소시엄을 꾸려 수주했지만 동부건설, 대보건설은 지분만 들어가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현장이다.

이에 전면 재시공 비용문제를 포함 사고 관련 책임은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재시공 비용 외에도 ‘자이’ 브랜드 가치 회복을 위해서도 인천 검단아파트 책임소재 문제는 중요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5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정부 조사결과 발표 뒤 “GS건설이 시공한 다른 사업장은 안전하냐는 부분에 입주민과 일반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가 자이 브랜드 전체에 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자이 아파트 하자문제 등도 더욱 부각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GS건설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뒤 즉시 사과문을 통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과거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LH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용분담 등 책임문제에 관해서 “GS건설은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 무한책임을 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