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5명 가운데 1명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418건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 2019년 말 23만3749건, 2020년 말 23만9802건, 2021년 말 28만3497건, 2022년 말 37만259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입 대상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 시설물을 단독‧공동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가입 대상 61만4367명과 비교하면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풍수해보험이 의무보험도 아니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입률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또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해 보고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수익성이 낮아서 보험사들도 홍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험사별 취급 규모 편차도 매우 큰 편이다.

6월 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순서로 가입규모가 크다.

DB손해보험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64.4%인 24만8939명으로 112억1400만 원 규모를 보였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전체 가입자의 0.05%인 189명으로 2억69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비율은 평균적으로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1%, 2019년 88.1%, 2020년 82.4%, 2021년 85%, 2022년 78.9%, 2023년 6월까지 95.7%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커져만 가는 자연재해 수준과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