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역 국회의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혐의를 제외한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자가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현역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경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94명(33.2%)으로 전과건수는 150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83건의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가 포함됐다.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혐의를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47명으로 전체 의원의 16.6%를 차지했다. 전과건수는 67건으로 집계됐다. 
 
67건 중 38건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업무상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는 1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44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은 19명이 22건의 전과경력이 있고 무소속 의원 1명도 전과를 보유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서영석·설훈·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구자근·김민석·박정·소병훈·송갑석·이상헌·이용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무경·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전과경력이 있는 의원은 총 7명으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2건)과 설훈·이학영·양경숙·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건의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 원으로 나타났다.

5년 안으로(2015~2019년)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31명(11.0%)으로 조사됐고 체납액은 총 9793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 기록에 근거해 산출됐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