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세계정부의 필요성과 구성전략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세종대학교는 주 명예이사장이 학술지 JEI(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연방정부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은 “개별국가는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인류는 제 기능을 못하는 유엔(UN)을 실효성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먼저 UN이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과반수 의결로 총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주 명예이사장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며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해 UN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총회가 각 국가의 GDP, 무역액, 인구를 4:3:3으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의 국세 변화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발권력(Ticketing Power)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발권이익을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극빈층과 난민 구제, 인신매매 근절 등에 사용해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 명예이사장은 세계정부 체제 전환을 위한 일정도 제시했다. 세계총회에서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주 명예이사장에 따르면 임기 4년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집행하고 입법부 역할을 하는 총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사법부는 대법관 9명으로 이루어지고 임기는 18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세계정부가 3권분립에서 4권분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세계헌법에 근거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의 선거와 언론 및 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를 설치한다”며 “호민부는 7명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임기는 14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고 말했다. 

호민부는 구체적으로 각국의 검찰을 감독할 세계검찰과 각국의 공정선거를 보장할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언론통신위원회, 각국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세계통계청, 세계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할 세계감사원 등으로 각 기관마다 부서장을 선출하고 감독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몇 억 배 확장했지만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 것 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인류는 이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논문 게재 취지를 밝혔다.

주 명예이사장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는 SCOPUS, ESCI, KCI 등재 학술지로 세계 경제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