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 과세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와 재계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사내유보금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어려우니 재계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재계와 정부가 공통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최대쟁점은 사내유보금 과세논란이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야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뜻을 비쳤고 재계는 한목소리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시간 가량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경직된 분위기”라며 사내유보금을 놓고 논의가 치열했음을 내비쳤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의 목적은 기업의 성과를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을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사용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줘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재계에 사내유보금 과세방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과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에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계도 최 부총리가 설명한 취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가 재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고 재계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내유보금 과제를 놓고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전 사내유보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던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가 끝나고 한결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영해 경총 회장직무대행은 간담회가 끝난 뒤 “과세가 아니라 성과보수로 갈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중 일시적 변동부분에 성과보수를 도입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대행은 “재계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간담회 성과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와 재계의 접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언제든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부총리와 재계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