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 충전카드 회사인 SM하이플러스가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올해 3월까지 선불충전금 2821억 원 가운데 752억 원을 부동산투자금과 대여금 등으로 활용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SM플러스는 부동산투자와 대여금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예금(770억 원), 머니마켓펀드(1300억 원) 등에 투자했다.

SM플러스는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가운데 2082억 원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했다.

SM플러스가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2018년 410억 원, 2019년 557억 원, 2020 년 320억 원, 2021년 356억 원, 2022년 440억 원 등이었다.

양 의원은 SM플러스의 부동산 투자 및 대여금 활용이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SM플러스 관계자는 양정숙 의원실에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