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더라도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일 “전기요금 누진제 수정 가능성이 한국전력 매출 및 손익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누진제에 따른 한국전력 수익변화의 핵심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평균요금 수준”이라며 “평균요금 변화가 없으면 매출 및 수익에 변화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그 근거로 2013년 누진제 완화를 논의했을 때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들었다.

지경부는 당시 현행 6단계 11배의 누진제를 단일요금제, 3단계 3배, 4단계 8배로 완화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단일요금제의 경우 매출이 월 1천억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단계 3배, 4단계 8배는 감소폭이 월 100억 원도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단일요금제는 국가 전력수요관리 차원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누진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개편을 해도 한전의 매출 변화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3분기에 한시적으로 4단계 누진요금을 3단계로 인하했다. 하지만 한전은 2015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14년 3분기보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김상구 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에서 평균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상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요금제도 변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에너지 정책 수정, 판매경쟁 도입 등 요금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