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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안전성 제고 방안 나왔다,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 계획 승인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7-06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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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 안전성 제고 방안 나왔다,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 계획 승인
▲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부실정리계획 체계 일정.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사 안전성 제고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5일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에 대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해 해마다 선정된다.

2023년도 D-SIFI로는 지난해 7월에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뽑혔다.

D-SIFI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 ‘자체정상화계획’이다.

‘부실정리계획’은 D-SIFI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할 때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만든다.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해마다 금융당국에 제출·승인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해 D-SIFI를 선정하면 금융감독원이 D-SIFI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을 받는다.  그 뒤 금감원이 자체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 내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날 승인된 2024년도 D-SIFI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보다 대형금융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면 정리당국이 보다 빠르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케 하는 등 금융체계 안전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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