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국내 전문가들이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8일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혁신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구글 지도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계 인사와 권범준 구글 매니저와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등 기업 관계자, 공간정보산업협회 및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 매니저는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안보시설이 포함된 지도가 아니다"라며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안보시설 데이터를 삭제한 후 사용하는 지도 데이터"라고 밝혔다.

권 매니저는 구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 매니저는 ”데이터센터 입지는 세금문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프라와 규제, 전력공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여전히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전략팀장도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구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우리는 구글로부터 네이버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사의 정책을 들어 한 국가의 법령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구글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도 “구글은 마치 구글을 통해야만 정보통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며 “구글만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들었다.

김계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은 “기본 측량성과는 안보나 그밖에 중대한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반출이 법으로 금지된다”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례도 반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을 요청하기 전에 사업자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다음소프트가 7월 조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출에 반대하는 의견이 42%, 찬성하는 의견이 5%로 나타났다. 뉴스 댓글 분석 결과도 반대가 15%, 찬성이 11%였다.

시장조사업체 밀워드브라운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회원사 가운데 62.2%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2일 2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7개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