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남 등 일부 지역소득이 최대 10~15%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사회가 전환 부담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를 발간해 발전소 폐쇄로 지방 일자리 상실돼 발생한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은 한국 전체 전력생산에서 2023년 기준 27.1%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16.0%, 2036년에는 11.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충청남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이미 폐쇄된 보령 1호기와 2호기에 이어 10여 개가 넘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보령 5호기만 충남에 건설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건설되거나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석탄발전소에 의존하던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 다음으로 석탄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경상남도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소로 전환이 계획돼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1년까지 경남 화력발전소들이 모두 폐쇄되며 경남의 고용 비중은 현재와 비교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약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 지역은 2031년에는 현재와 비교해 지역 소득이 현재의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노동자들이 발전소 친환경전환에 따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체적으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전환기금 조성과 전환 계획의 수립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과정 전체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녹색일자리’를 마련하는 한 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무적인 정책논의를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을 지역 당사자인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