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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2024년 최저임금 9620원 동결 요구, 노동계 퇴장에 최저임금위 파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27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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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2024년 최저임금 9620원 동결 요구, 노동계 퇴장에 최저임금위 파행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6월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1만2210원)과 큰 차이를 보여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사용자위원들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게 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이유로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들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41.6%가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 전무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5년간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에 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공석인 근로자위원을 추천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데 항의하는 뜻으로 퇴장하며 파행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체할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의 불법행위에 연관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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