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에 도입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계속 존치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행함으로서 모든 학생을 미래 인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수 년 동안 교육재정은 2배 가까이 늘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어 공교육의 기본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공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지식 전달 위주의 평균 수준 교육을 계속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하락됐다. 학생들의 학력과 만족도 또한 매우 낮아졌다.

이 부총리는 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학력·기본인성 책임 교육 △디지털 기반으로 수업 혁신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교사 수업역량 강화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다.

이 부총리는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월 발표했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기본 뼈대를 살려 공통과목의 내신은 성취도(A~E)와 석차등급을 같이 표기한다. 다만 공통과목 가운데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취평가제에선 서열을 따로 매기지 않고 성취도만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5단계 평가를 매긴다.

애초에 이 부총리는 전면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석차 9등급제 병기뿐만 아니라 2028년부터 석차 5등급제 병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절대평가 완전 전환이나 석차등급 완화 도입을 통해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전환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일단은 교육계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전환을) 미루고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이 예정됐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올해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외국어고(가칭)’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존재하는 외고와 국제고는 강제적으로 통합하지는 않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유형을 되살리게 되면 사교육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학생 선발 방식 규제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전형과 관련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운영성과 재지정 및 평가와 연계해 감점 폭을 높이거나 정원 감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위해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