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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혐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6-14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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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혐의
▲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사이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만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과점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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