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현지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캐나다 최대 언론 글로브앤메일은 사설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에 약속한 대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근 건설 작업을 중단했다.

캐나다 정부는 막대한 지원금 제공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태다.

글로브앤메일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캐나다 정부가 이미 폭스바겐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기로 확정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또한 캐나다 정부를 향해 사전에 약속된 만큼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폭스바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을 결정하며 향후 10년 동안 모두 130억 캐나다 달러(약 12조9천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글로브앤메일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략 10억 캐나다 달러(약 9921억 원)의 보조금 등 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새 배터리공장 건설에 5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규모가 투자액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캐나다 정부가 처음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까지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글로브앤메일은 두 번째 이유로 전기차 및 배터리기업 공장 유치에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맞춘 기업에 더욱 공격적인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IRA의 지원규모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30억 캐나다 달러만큼의 공장 건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글로브앤메일은 추가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 생기는 세수부족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가 더 부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주요 기업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배터리공장 건설을 일부 중단한 데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 재원 확보로 갈등이 빚어져 원래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 규모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1844년에 창간한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매주 6백만 명의 독자가 지면과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읽는 캐나다 최대 언론이다. 이근호 기자